대한민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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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문교부 문화국 설치를 시작으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을 거쳐 2024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소관 사무는 문화재 보존 등이며, 청장 산하에 여러 국과 소속 기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3년 예산은 총 1조 3507억 9400만 원 규모이다. 과거 조직 개편 및 문화재 부실 관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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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화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문화재청 |
| 영어명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약칭 | CHA |
| 설립일 | 1999년 5월 24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36조 3항 |
| 전신 | 문화재관리국 |
| 해산일 | 2024년 5월 17일 |
| 후신 | 국가유산청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직원 | 293명 |
| 예산 (세입) | 586억 1200만 원 |
| 예산 (세출) | 1조 3507억 9400만 원 |
| 모토 |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 |
| 상급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웹사이트 | 문화재청 |
| 조직 | |
| 산하 기관 | 조직 |
2. 연혁
- 1948년 7월 17일: 문교부에 문화국 설치.[4]
- 1955년 6월 8일: 대통령 소속으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설치.[5]
- 1961년 10월 2일: 문교부 문화국,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문교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 설치.[6]
-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변경.[7]
- 1989년 12월 30일: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8]
-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변경.[9]
-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변경.[10]
-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개편.[11]
- 2008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12]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개편.[13]
2. 1. 역대 로고
3. 소관 사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조직
문화재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청장 직속으로 대변인실이 있고, 차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이 있다.
기획조정관실은 기획재정, 혁신행정, 법무감사, 정보화, 디지털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지원과는 청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문화재정책국은 정책 총괄, 무형문화재, 발굴 제도, 안전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재보존국은 보존 정책, 고도 보존 육성, 유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수리 기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재활용국은 활용 정책, 국제 협력, 근대문화재, 세계유산 정책, 문화유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14]
4. 1. 하부 조직
4. 2. 소속 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이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한다.[1]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는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1]4. 3. 소속 자문위원회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문화재청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 국외소재문화재환수및활용자문위원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2 | |
|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8조 | |
|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제8조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위원회 | 문화재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
5. 정원
6. 재정
2023년 총수입·총지출 기준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51272000000KRW | -6.74% |
| 문화재보호기금 | 7340000000KRW | -35.27% |
| 합계 | 58612000000KRW | -11.62% |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 일반회계 | 문화재 | 1187825000000KRW | +13.78%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문화재 | 2100000000KRW | -78.29% |
| 문화재보호기금 | 문화재 | 160869000000KRW | +8.9% |
| 합계 | 1350794000000KRW | +12.43% | |
7. 사건·사고 및 논란
문화재청은 여러 사건·사고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문화재청은 지방청 신설을 통한 조직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18][19],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20],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22] 등이 지방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에는 문화재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방청 설치가 더욱 강조되었다.[21] 2014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개편하여 지방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23] 일부 전문가들은 문화재 발굴·보존·관리 업무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했다.[24] 2015년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문화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5][26]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등 기록문화유산 지정서 원본과 석굴암 및 불국사 등 7건의 세계유산 원본 인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27][28][29] 문화재청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015년 미국에서 반환된 덕종어보가 모조품으로 밝혀지기도 했다.[30][31] 문화재청은 순종의 지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모조품이 아닌 '재제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증자를 고려하여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7. 1. 지방청 신설 등 조직개편 논란
2004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18][19] 이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 혁신' 논의 때부터 제기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핵심이었다.2006년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역문화정책 연속포럼에서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부총리급의 국가문화유산관리기구로 통폐합"해야 하며,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재청 역시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21]
2013년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변영섭 문화재청장과의 대담에서 "문화재청 관리의 효율을 높이려면 산하에 하부구조(지방청)를 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22]
2014년 문화재청은 각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연구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각 지역 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을 개편하여 지방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다.[23]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청으로 통폐합될 경우 행정 업무가 주가 되어 문화재 발굴·보존·관리의 본연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24]
2015년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문화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5][26]
7. 2. 문화재 관련 부실 관리 논란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은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들의 지정서 원본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97년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두 문화재의 증서는 발급 1년 만에 분실했지만,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의 증서는 10년이 지난 2007년에 재발급받은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승격하면서 청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27][28] 석굴암 및 불국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등 7건의 세계유산 원본 인증서도 분실하여 2007년 함께 재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9]2015년 미국에서 반환된 덕종어보가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이사 겸 관리위원장은 덕종어보에 쓰인 글자 중에서 '경'(敬) 자와 '온'(溫) 자 등의 전각 모양이 잘못된 형태임을 발견했는데, 어보가 철저한 분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어보의 외양이 이상하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에 문화재청은 기자간담회에서 1924년 당시 왕실 업무를 관장한 이왕직에서 모조품 제작을 맡았고 지금의 덕종어보도 친일파 이완용의 차남으로 예식과장이었던 이항구가 만든 것으로 밝혔다. 문화재청은 반환받은 해 말에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선의로 어보를 준 기증자가 언짢을 것을 고려"하여 이 사실을 2년 가까이 숨겨왔다. 한편, 문화재청은 "순종 지시로 이왕직이 제작해 종묘에 정식으로 봉안했기 때문에 모조품이 아닌 '재(再)제작품'이 맞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30][31]
참조
[1]
문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4
[2]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8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8
[4]
문서
대통령령 제22호
[5]
문서
대통령령 제1035호 및 대통령령 제1036호
[6]
문서
법률 제734호
[7]
문서
법률 제2041호
[8]
문서
법률 제4183호
[9]
문서
법률 제4541호
[10]
문서
법률 제5529호
[11]
문서
법률 제5982호
[12]
문서
법률 제8852호
[13]
문서
법률 제20309호
[14]
문서
[15]
문서
[16]
문서
[17]
문서
[18]
뉴스
유홍준 문화재청장 "문화재 지방청 신설해야"
https://news.naver.c[...]
2004-09-11
[19]
뉴스
"[문화재]유홍준 문화재청장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계획"
http://www.segye.com[...]
2004-09-13
[20]
뉴스
"지방 국립박물관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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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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